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재생방안｣ 과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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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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