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4일(화) 14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참석) ▲민간위원(9명) : 강석구 충남대학교 부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정부위원(12명) :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시범사업(4. 30.)에 앞서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4. 16.)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의 정기권을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 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시험시공(Test Bed) :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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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민간위원(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현숙 한림대학교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정부위원(국토교통부·녹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달 발표(11. 29.) 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8일(금)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여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택지 공모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 대상 공모로 신월1동(다세대‧다가구 밀집)과 신길4동(임대아파트)에 적용 - 자치구 협업해 사전 조사‧분석, 주민참여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디자인 계획 수립 - 대한치매학회 효과분석 결과 길찾기, 인지거점 확보, 혼란감소 등 만족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이다. 8일부터 대상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2일 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손을 잡는다.
정부는 7.5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해안권 발전거점(관광형)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계획수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3월 1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