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11/13)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우리 학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 김진유 경기대 교수)에서는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구축·운영계획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확대·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감 ※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정책풀이집” 이름으로 확대·개편 http://www.molit.go.kr/policy/main.jsp 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천 건 정리…일제 잔재 청산
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천 건 정리…일제 잔재 청산 광복 75주년 중앙-지방정부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토지‧건축물대장상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총 3,022건…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실체 없는 공적장부 말소…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강홍구 〈녹색연구-서울-공터〉
강홍구 〈녹색연구-서울-공터〉2020 05. 01 – 31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2020년 5월 1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강홍구 개인전 《녹색연구-서울-공터》展 개최버려지고 깎여진 서울의 공터들을 소재로 재개발과 부동산매매의 기저에 깔려 있으나 정교하게 가려진 욕망과 폭력의…
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 집값담합 의심 166건 내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