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1. 추진 배경]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10.5(수) 민간 플랫폼 ''다방？부동산R114？부동산플래닛''과 공동업무협약 체결각 플랫폼 역량 살려 ''서울시 전？월세 시장정보'' 구현, 내년 1월부터 본격 제공시 "다양한 채널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 협업" 원출처…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2. 11. 17.(목) 19:00 ~ 21:00  ○ 장소 : 학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대상팀에 ㈜산군이, 예비 창업팀 부문에서는 우승팀에 FAC가 선정됐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5일(금)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장, 창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