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에서 임대주택·도시재생의 길을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12월 14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지난 ‘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14년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수익공유형) 주택도시기금과 대출 차입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1.5%) 대출
(손익공유형) 주택도시기금과 대출 차입자가 손익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1∼2%) 대출
** (유한책임대출) 주택 가격 하락 시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부담을 구입 주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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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재건축 통한 대학생·어르신 임대주택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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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번 첫 공급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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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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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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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복지포럼 2017년 7월 정기포럼-소규모주택 정비, 마을재생과 임대주택 확충으로” 개최 안내

○ 주 제 : 소규모주택 정비, 마을재생과 임대주택 확충으로
○ 일 시 : 2017년 7월7일 금요일, 14:00~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B2층 의원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주최·주관 : 한국주거복지포럼 & LH 토지주택연구원(주거복지연구실)
○ 후 원 : 국토교통부
○ 참 석 자 : 포럼회원, 건축․주거복지 관련 공무원, 전문가, 사업자, 민간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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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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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32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행복주택, ‘홈스(Homes)’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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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알아보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SNS 기자단 홈스(‘Homes')* 2기를 운영한다. * ‘Homes'는 집(homes)이라는 뜻과 명탐정 홈스를 연상케 하는 음(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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