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촬영 종료까지 절차별로 안전요원 배치·금지 항목 등 명시하여 지자체에 배포 완료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ㅇ 최근 당근마켓…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일환, 가맹사업 필수품목 구체적 조건·기준 제시… 지자체 최초 21일(화)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상호협력해 가맹산업 상생환경 조성 매년 상생노력 우수본사 10개 선정, 교육·홍보 지원 등 ‘서울형 상생 브랜드’…

3월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선정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대구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4321311321443종로옥인종로신영중강북사상진연제부평남동중중남북중광산광명수원김포천안금산부안강진광양담양장흥영주경주구미상주창원남해양산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14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서울시, 전국 최초 도심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건물 옥상 빗물담기’ 본격 시행 구체적 가이드라인·지원방안 제시하여 민간부문까지 도심지 빗물담기 확산 유도 차열 방수재(쿨 루프) 지원…건물 온도 낮춰 에너지 절감, 도시 열섬현상…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책정 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개정… 전국 지자체？민간도 활용 ''24년도 공사비, 건설공사비지수？최근 3년 공공건축 사업 공사비 조사 산출하여 책정 앞으로는 공사비 책정의 합리？전문성 강화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해 나갈…

서울시, 맨발산책 즐기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유지 위한 조성？관리지침 수립해 배포 ？이용자 편의 ？안전사고？환경오염 최소화 ？효율적 유지관리 등 중점 고려해 설치 일반산책로와 경계 명확히 하고, 토사 등 유실로 주변 오염…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부) 공개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8.8대책 적용으로 정비속도 더욱 제고, `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