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 안내서의 정식 명칭은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다운로드 주소: https://khug.or.kr/jeonse/web/s05/s050101.jsp?mode=S¤tPage=1&articleId=36014 ) ㅇ 이 안내서는 실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2025년 부동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에서는 '공공기여'를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15:00~17:30○ 장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강당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촬영 종료까지 절차별로 안전요원 배치·금지 항목 등 명시하여 지자체에 배포 완료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ㅇ 최근 당근마켓…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일환, 가맹사업 필수품목 구체적 조건·기준 제시… 지자체 최초 21일(화)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상호협력해 가맹산업 상생환경 조성 매년 상생노력 우수본사 10개 선정, 교육·홍보 지원 등 ‘서울형 상생 브랜드’…
3월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선정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대구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4321311321443종로옥인종로신영중강북사상진연제부평남동중중남북중광산광명수원김포천안금산부안강진광양담양장흥영주경주구미상주창원남해양산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14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서울시, 전국 최초 도심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건물 옥상 빗물담기’ 본격 시행 구체적 가이드라인·지원방안 제시하여 민간부문까지 도심지 빗물담기 확산 유도 차열 방수재(쿨 루프) 지원…건물 온도 낮춰 에너지 절감, 도시 열섬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