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지난해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11.7)에 이어 6월 17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ㅇ 이번 고시로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면서 사업…

市,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도입 본격화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역상생리츠 정책 수립 과정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연말 법령 시행 시점에 맞추어 시범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9.)... 9월 말부터 시행 예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