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22.2.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