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5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714

「건축사사무소에 필요한 건축법규교육」제1차 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훈련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교육비모집인원지 원 자 격2023년 5월 16일(화)(1일 과정/총 5시간 13:00~18:00)전액무료30명(선착순)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건축사(CEO)는 교육대상 아님 주1) 대기업(300인이상)…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25개 자치구 통한 올해 1/4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뒤이어건축행위 전 건축물대장 확인, 전문가 상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