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원출처 : http://www.kira.or.kr/jsp/main/01/01.jsp?ba_bbsId=BBS_00_NOTICE&bbsLocale=&sc_ba_bbsId=BBS_00_NOTICE&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574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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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5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714

「건축사사무소에 필요한 건축법규교육」제1차 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훈련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교육비모집인원지 원 자 격2023년 5월 16일(화)(1일 과정/총 5시간 13:00~18:00)전액무료30명(선착순)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건축사(CEO)는 교육대상 아님 주1) 대기업(300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