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건축법/서울시 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은 최근 5년간에 걸쳐 회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