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경복궁 등 주요 산？시설물 주변의 중요 경관 보호지역은 고도지구 유지 실효성이 없는 오류？법원단지 고도지구 등 해제 및 조정, 8개소(9.23㎢)→6개소(7.06㎢)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 활성화？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고려 합리적 높이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