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0월 1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점검 강화, 용도변경 관련 규제완화 등 개정 추진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12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 (투명성 강화) 150세대→100세대 이상으로 관리비등 공개대상 확대 - (정보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 - (감사결과등공개)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세대구분형 행위허가기준개선) 행정절차 및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