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이 올해부터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한 단계 진화한다. 그동안 그린파킹 사업이 주차 공간 확보에 방점을 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