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하고 적법한 손실보상을 위한 첫걸음 `서울 보상학교` 출범
서울시,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담당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대상 ‘서울 보상학교’ 운영 9월 16일, 토지보상 절차 이해부터 수용재결 사례까지... 실무 중심 교육 제공 보상제도 신뢰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 주택공급 속도감 더한다
규제철폐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본격 시행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市 추천 3인 평가…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市 추천 생략 평가 신뢰성 확보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2월 7일까지 ’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16~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97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