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화)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후속대책…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①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민간건축 착공 후 주요 구조 등 변경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②사후 검증 지원: 구조안전 심의 지적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