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교란행위…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