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26건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증진,…
건설기계 번호판의 지역 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민생편의 증진,…
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이번 규제개선…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도한 규제·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심층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