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연이어 발표
9일 규제철폐 과제 발굴 간부회의 개최, 시민 편익 높이는 즉시 개선 가능한 규제 2건 선정 도시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 사각지대 해소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 포함’… 정비사업…
9일 규제철폐 과제 발굴 간부회의 개최, 시민 편익 높이는 즉시 개선 가능한 규제 2건 선정 도시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 사각지대 해소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 포함’…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