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지정 GB 엄격한 행위제한…도시 광역화 등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 필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용역 시행…전략적 토지이용 활용 대안 마련 GB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 적정성 분석…도시화 등 해제…

1. 목적  ∘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입”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 ​ 7년에 걸쳐 14개* 도시권 주변에 설정된(우리나라 국토의 5.4% / 5,397.1㎢) 녹색지대 보존이 도시민들에게…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