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가이드라인 마련 -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소통‧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허가제로 전환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해 4년6개월간 논의과정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 6.28(목) 운영위원회 개최, 전원 찬성으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