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신설 … 전 세계적 인구증가？도시화 대응, 해외 신도시 사업 발굴 및 지원 총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92

▸ (연 도 별) '19년 신규 지정수(36개) 전년과 동일, 지정 면적(9.4㎢) 크게 증가 ▸ (파급효과) 연간 4.8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2.1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지 역 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현행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제도적·절차적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실용성 제고 방안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 (연 도 별) '18년 신규 지정구역(36개), 지정 면적(6.73㎢) 소폭 증가 추세 - (지 역 별) 경기도 최다 지정(152개),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순 - (시행주체) 민간 시행(57.9%, 285개) 비율이 공공시행(42.1%,…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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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신규 지정(32개)은 전년도 수준, 지정 면적(5.5㎢)은 지속적 감소
(지 역 별) 경기도 최다 지정(138개),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 등 순
(시행주체) 민간 시행(56.2%, 254개) 비율이 공공시행(43.8%, 198개) 보다 높아
(사업방식) 수용방식(49.6%, 224개), 환지방식(46.7%, 211개), 혼용방식 3.7%(17개)
(개발입지) 도심으로부터 5㎞ 이내에 51.5% 입지, 평균 입지 거리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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