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2)…
2020년 토지이용연구위원회 제3차 세미나 개최
토지이용연구위원회(위원장 :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에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트렌드에 적합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학습하는 열린 장입니다. 국토 및 도시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되는 제도,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