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부문(건물, 수송)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2.7일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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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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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28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