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