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민원배심제 대상범위 확대방안 논의
4. 7.(월), 5차 자문회의 개최…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40여 명 참여해 심층 논의 민원배심제 대상, 자치구 소관사무로 확대하는 것의 가능성 검토…시민 권익 보호 실질적 방안 모색 자문회의 결과 바탕 향후 법령·제도개선…
4. 7.(월), 5차 자문회의 개최…변호사·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40여 명 참여해 심층 논의 민원배심제 대상, 자치구 소관사무로 확대하는 것의 가능성 검토…시민 권익 보호 실질적 방안 모색 자문회의 결과 바탕 향후 법령·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