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5.…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