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