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