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6. ~ ’26.1.26.)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ㅇ (지급요건) 그간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엄중 처벌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