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는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4. 11. 20.(수) 19:00 ○ 장소: 학회 회의실(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