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 추진 배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 추진 배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