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방문 끼임 사고 방지 장치 : 손끼임방지장치 1종 → 문닫힘방지장치 등 추가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위치 : 임의 설치 → 쉽게 누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