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공포
- 법률에서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6.10. 시행 - -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국가 위탁 근거 마련ㆍ절차 단축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법률 제17412호)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6.10. 시행 - -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국가 위탁 근거 마련ㆍ절차 단축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법률 제17412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