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