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ㅇ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한다. ㅇ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14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72
24일 17개 시？도 정책협의회(2차)…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10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51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0,178호로 전년동월(27,574호) 대비 45.7%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4,425호로 전년동월 대비 17.6% 증가(지역별) 수도권은 21,235호로 전년 대비 77.8%…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6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3,079호로 전년동월(36,440호)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3,659호로 전년동월 대비 42.6% 증가(지역별) 수도권은 15,255호로 전년 대비 3.0% 감소,…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7,980호로 전년동월(42,254호) 대비 10.1%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0.9% 소폭 증가,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6.5%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6,216호로…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978호로 전년동월(32,023호) 대비 25.1% 감소하였으며, 신정 및 설 연휴 등 공휴일이 많아 인허가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지역별) 수도권은…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12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0.1만호로 전년동월(9.8만호)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19년 전국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1.9% 감소 ‘19년 서울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