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 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금회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21년에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 ’20년 1분기 신규 임대등록 실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 ’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9년 한 해…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40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6,21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6,374명 및 임대주택 11,251호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한 달 동안 6,3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5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0월 한 달간 6,37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7월 신규 임대사업자 6,290명 및 임대주택 11,607호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한 달 동안 6,29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607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7월 한 달간 6,29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