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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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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