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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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9.3∼9.23)한다고 밝혔다.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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