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