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