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ㅇ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용적률 300%, 최고 39층 ''17년 정비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대폭 높여, 추진동력 확보… 올해 ‘구역지정’ 목표 신속통합기획 3년 반 만에 대상지 172개소 중…
- 강릉·나주·함안·해남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 3년간 각 121억 투입해 역사문화 특화 경관사업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과 함께,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을 전담하는 역사문화권과를 신설하고, 강릉과 나주,…
서울시, 정비구역 5만5천여 건축물 첫 전수조사…10월 말 완료 - 시-점검계획 수립·예산, 구-시행·행정조치… 관리처분인가 전 정비구역 309개소 대상 - 구역지정 후 10년경과 건축물 182개소, 10년 이내 127개소 단계별 진행 - 서류점검·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