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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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주택 품질향상,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선진 주거문화 조성

후분양 활성화 
–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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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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