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1] (`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