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호)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156호) 현장 요청 반영,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5일 이내 발주청 승인 의무화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ㅇ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12.3.(화) 제19차 건축위원회…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3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① 아세아: 다채롭고 입체적인 수변경관 창출 및 주변과 소통하는 단지 구성② 성수동: 풍부한 녹지공간 및 저층부 복합문화공간이 있는 복합시설 조성③ 이수역세권:…

24일 17개 시？도 정책협의회(2차)…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010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