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및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