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이해하세요 어려운 법 내용을 만화로 제작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세입자 / 집주인 입장에서 각각 자주 묻는 질문 15문 15답 선정 수록주제별 4컷 만화(핵심사항)+ 해설 및…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지난 7.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계약 갱신시 임대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