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맞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로 권리구제 강화 · 공익성심사 2,684건 성과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545
중토위,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인력 늘린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이하 ‘중토위’)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작년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18.12.31., ‘19.7.1.…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 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구성·운영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