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후, 공공전문가 추가조사로 배임·횡령의혹 12건, 정보공개 부적정 등 12건 적발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지급 등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12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시 “고질적인 위법행위 집중점검, 원칙적 대응…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올해 5~10월,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 대상 조사… 적발된 5백여 건 즉각 행정조치 2년 연속 조사 못한 13곳 즉시 고발‧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등 단계적 정리도 시 “조합원 피해 예방위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조사 기간·관계전문가 보강해 118곳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피해상담지원센터 사례 활용해 비리 등 집중점검…동일 지적사항 2회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으로 피해 방지, 조합원 위한 정보 제공·상담지원…

자금차입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과다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적발 연락 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조합 19곳 지역주택조합 정리 추진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 막기 위해 주요정보 상시공개, 피해상담지원센터…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 지주택 피해예방 위해 직권취소 등 추진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3곳,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인 12곳 등 총 15곳 관할구청 통보 일몰기한 경과 사업지,…

서울시, 8월부터 운영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100일 성과 조합 탈퇴？납입금 환불 관련 문의 가장 많아… 서울 118곳 지주택 추진현황 공개 상담내용？피해사례 등 활용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반영 및 조사…

9.23.(월)~10.25.(금) 시？구？전문가 합동 112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허위？과장광고, 자금조달？집행 등 조합 회계 운영, 정보 공개 등 전반 살펴 시？구 관계자 사전 간담회 통해 지원 확대, 전문가 워크숍 통해 소통？전문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