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17. 7. 26.∼8. 4.)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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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전체 물량의 70% 수준)

·(선정방향 : 맞춤형 재생) 지역주민 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된 사업 추진
·(선정방향 : 따뜻한 재생)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이 포함된 재생사업으로 추진
·(선정방향 :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며,

–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국정과제인 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

◆ 한 달간 국회, 지자체, 공기업, 관련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후 8월말 상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

–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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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지자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련있는 시.군.구의 기획.총괄 및 도계획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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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국적인 이해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돕고, 정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점검하는 릴레이 의견수렴(5. 25.~) 및 통합 토론회(6월 중)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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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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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모결과 9개 시·도에서 제안한 39곳(8천호) 입지 추가 선정
– 복합 개발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등 사업모델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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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2일 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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