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공간정보진흥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 노인맞춤돌봄, 정신건강관리, 미세먼지 배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 노인맞춤돌봄, 정신건강관리, 미세먼지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