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