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